기업회생 맞춤형 종합 컨설팅 제시

재정파탄의 원인 파악과 기업회생 최선의 길 선택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무역갈등, 우·러 전쟁, 이·하마스 전투 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재정난으로 휴업·폐업에 이르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법적 절차를 통한 기업 회생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주목이 요구된다. ‘로펌 윈앤윈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는 기업법무팀을 통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마다 재무적 특성에 맞는 전략적 회생계획을 작성해 인가 및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제시하여 회생 기업의 사업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채혜선 총괄변호사와 노현천 소장을 만났다.

기업회생연구소, 최적의 솔루션 제안

기업 회생을 위해서는 법적 조력뿐만 아니라 빠른 기업능력 회복과 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도움이 뒷받침되어야한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관리경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은 물론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량이 전제될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 회생부문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 필요한 것이 이 때문이다.

법률사무소(로펌) 윈앤윈은 채혜선 총괄변호사를 중심으로 Fast Track기업회생연구소와 기업법무팀을 설립해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쌓아왔다. 기업회생, 법인파산, M&A, 자금조달 및 투자 유치 등 기업 고객들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복합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중심의 법 경영학적 법률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기업회생연구소에서 구축한 Two-track 맞춤형종합컨설팅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연구소에서 구축한 Two-track 맞춤형종합컨설팅에 대해 “기업 회생을 위한 법적 절차를 돕는 일반적 서비스를 넘어서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과 재무자문을 비롯한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기업의 완전한 재건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과거의 도산법이 기계적인 법률 적용과 일방향적 자문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노출했지만 하나의 기업회생절차는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위기관리의 개념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개별 기업의 사례에 따라 재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종합컨설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무 상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전략적 회생 계획을 수립하고 법 경영학, 재무 법학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위기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재건과 갱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채혜선 변호사는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로서 300여 건의 기업회생 대리인 변호사를 수행하면서 80~90%의 인가율을 달성하였고, 속칭 ‘하늘의 별따기’라 일컫는 회생게획안의 부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강제인가결정을 23여 차례나 받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로 채헤선 변호사는 ‘강제인가의 여왕’이라는 별명가지 얻었을 정도이다. 채 변호사의 그러한 열정은 서울대학교 문리대에 입학하여 고고미술사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몸에 밴 듯이 재무적으로 망가져 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연민은 무서울 정도의 집중력과열정으로 담당 재판부와 선임된 조사위원들을 감화시키는 법경영학적 내지 재무법학적 논리 전개의 결과일 것이다.

Joseph ROH

채 변호사는 “기업 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고 원인 제거를 통해 회생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하나가 지향하는 종합 컨설팅”이라고 설명했다.

Fast Track기업회생연구소와 기업법무팀을 두고 최적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하나는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진단해 그에 따른 채무조정 방안, 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 인가 전/후 M&A 등 가능한 솔루션까지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 회생에서 조율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다. 채 변호사는 법률적 중계자로서의 소신으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진심을 담은 노력이 불가능에 가깝던 중재와 조율을 가능케 하곤 한다”면서 결국 진심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wo-track 맞춤형컨설팅, 기업회생 전략적 계획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가 기업 회생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회생계획 수립에 있다. Two-track 맞춤형종합컨설팅은 기업 고객과의 상담과 동시에 재무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회생 신청에서 종결, 기업회생 성공 재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하나는 현재 기업 회생 분야에서 90% 이상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채 변호사는 기존의 기업 회생 절차가 지나치게 피동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개시신청, 개시결정 후 실무진행, 회생계획 인가, 임시 주총 대비 정관변경, 조기종결의 단계를 밟게 되는데 임시 주총 대비 정관변경과 조기종결 과정이 거의 방치되어왔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절차가 난해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처음 접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무법인이 주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회생 계획이 부채 비율을 감경해주는 구조조정의 호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인가된 회생 계획 가운데 세부 항목이 어긋날 경우 회생 절차 자체가 폐지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곤 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의 직권 파산선고로 이어진다.

채 변호사는 “법무법인 혹은 회생 전문 변호사에게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일방적인 제안을 따르기만 하는 과거의 방식은 타파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성공적 기업 회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생을 신청하게 된 회사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주체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뢰 후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대표가 재무에 관련한 모든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개진해야 한다”면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질수록 평가와 그에 따른 조치가 명쾌해져 회생 과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문적 조력자인 변호사와 회계사, 전문컨설턴트의 개입에 기업 일원들의 간절함, 법원의 적절한 조치가 더해질 때 기업 회생과 재건이 가능하다.

채 변호사는 “로펌 윈앤윈에서는 이러한 쌍방향의 소통과 전략적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기업 고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Two-track 맞춤형 종합컨설팅과 최적의 실무지원을 통해 전략적인 회생계획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조력 시스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그렇다면 최적의 컨설팅 시기는 언제인가. 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상 징후가 감지되는 즉시 기업의 진로제시에 대한 컨설턴트의 전문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가치가 더 훼손되기 전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조력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인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기업 회생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되는 훌륭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제도(약 300조)에 관한 통합도산법(약 660여개 조로 구성)에 대한 법조인으로서의 관점을 밝히면서 건전한 국민적 양식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점과 원칙과 소신을 기본으로 기업과 경영인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기업회생제도에 대해 본래 취지는 모럴 헤저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채권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회사를 살려줌으로써 사회와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법무팀 이상준 변호사는 “최근 산업계 전반에 걸쳐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일시 휴업하거나 폐업까지 이르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업 회생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며 위기를 맞고 있는 경영인들을 위한 조언으로 “위기 상황을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한편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회사의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업회생제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회생컨설팅, 회생법원의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 등 국가 지원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야한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관련 법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구를 통한 조력도 구체화되어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회생컨설팅 제도를 통해 법원에 납입하는 예납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기 전까지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채권자들과 구조조정 협의를 하여 조기에 기업을 정상화 시킬 수 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이러한 절차들을 적극 안내하여 기업들의 사정을 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에 대한 법의 관점이 바뀌면서 체계적인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기 전에 다각도의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상준 변호사 역시 “기업회생절차는 악화한 재무 상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 시켜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 및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 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말하고, 또한 “꼼꼼한 실무와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회생 분야의 전문 법조인으로서 그거 만나는 고객들은 기업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인 경우가 많다. 그는 “경영난은 물론 채무 반환 독촉에 시달리다 파산을 고려하면서 찾아오실 때 얼마나 힘든 심정인지 절감한다”면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실제로 적절한 조력으로 당장 수익성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기업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자지급과 채무독촉으로부터 법적으로 방어해주고 회생채권의 70% 탕감 후 나머지 30%를 10년에 걸쳐 변제할 수 있게 해준다면 회생 가능한 경우가 많다”면서 찾아오신 분들이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볼 때마다 깊은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노현천 소장은 한국M&A컨설팅협회 초대 사무처장으로 재직 시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자금력과 영업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짝짓기M&A 60여 건 이상을 도왔고, 현재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재정적 파탄으로 내몰리는 기업들의 갱생․재건에 앞장서고 있다. 노 소장은 재무적 이상징후 즉시 기업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야말로 기사회생의 관건임을 강조했다.

또한 기업회생지도사의 업무는 도산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들이 재기하도록 도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일념을 밝혔다.

“경영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위기를 유발시킨 원인을 조기에 진단해 향후 진로를 제시하는 한편 회생 또는 구조개선 등 실태에 맞는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소벤처진흥공단의 컨설팅을 받는 한편 3,000~5,000만원 범위내에서 바우처지원자금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구조개선전용자금을 안내 받으며 기타 사업전환이나 M&A, 유휴자산매각 등 지원정책에 대한 세부 상담이 가능하다.

취재 지용웅 기자 l 사진 원동현 기자

제약유통업 A사 42년 / 직원 78명 / 자산 350억원
채 무 : 회생담보권(75억원), 회생채권(800억원)
재정난 원인 : 대출연장 실패, 운전자금 부족

건설업 19년 K사 자산 13억원 / 임직원 11명(일용근로자 약 200명)
채 무 : 회생담보권12억원, 회생채권18억원, 공익채권2억 5천만원
대표이사 명의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물상담보로 제공.
회생채권 중 90% 상거래 채권, 10% 조세 채권
재정파탄 원인 원청업체의 부도, 원자재 가격의 상승, 매출채권의 대손상각

제조업 B사 29년 / 직원 120명/ 자산 230억원
채무 : 회생담보권(58억원), 회생채권(47억원)
재정난 원인: 대출연장 실패, 운전자금 부족, 공장증설 과정상 발생한 소송리스크

동관제조업 A사 38년 / 직원 159명 / 자산 850억원
채무 : 회생담보권172억원, 회생채권750억원, 조세채권1억원
재정파탄 원인 : 보증기관 보증서 만기연장 실패,
내수 및 수출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운전자금 부족

홈쇼핑 기업 w사/ 14년 / 직원 17명/ 자산 55억원
채무 : 회생담보권(15억원), 회생채권(82억원), 조세채권(2천만원)
경영악화 원인 납품업체의 누적된 물품대금 청구소송,
운전자금 부족, 매출채권의 대손상각

회생절차 진행내용 초기 기업회생컨설팅을 통한 채무자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악화 원인 파악, 신청일 현재 채무자 회사의 사업현황 및 향후 사업진행 방향에 대한 진단 후, 회생절차 진행계획 수립.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신청하였고, 이후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심문과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산정 및 채무자 회사에 대한 경쟁력을 인정받고자 법원에 현장답사를 신청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률상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조사위원(공인회계사)의 실사 후, 작성된 조사위원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회생계획안으로 제2,3회 관계인집회에서 인가결정을 받았다.

초기 기업회생컨설팅을 통한 채무자 회사의 경영진단부터 회생계획의 인가 시까지 법률적 자문과 동시에 원활한 회생절차 진행을 안내하였고, 인가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의 특성에 맞춰 공장 회생담보권에 대한 쎄일앤리스백 및 운전자금 관련 등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과 채무자 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재무자문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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